백색국가란 무엇인가

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뉴스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,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.

 

오늘은 여기서 말하는 백색국가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언뜻 보기에 백색국가는 국제기구나 연합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, 일본에서 자신들이 수출을 할 때 무역우대 (수출규제 완화)를 해주는 대상국을 지정한 것으로 현재 수출 규제 품목으로 발표된 불화수소 등 대표적인 원료 이외에도 상당수의 품목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규제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.

 

여기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킨 근거로 캐치올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는데

 

캐치올 규제란 쉽게 말해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닌 경우(비수출 금지 품목)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, 수출국이 해당 품목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